자유게시판

18-05-22 08:58

신념? 차별?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 거부 영국 대법원서 다툰다

김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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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 빵집, 주문 거절했다가 500파운드 배상 판결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카드 [EPA=연합뉴스]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카드 [EPA=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담은 케이크 제작을 거절했다가 배상을 하게 된 북아일랜드의 빵집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1일(현지시간) 영국 진보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북아일랜드의 빵집 체인인 애셔스 베이커리(Ashers bakery)는 최근 영국 대법원에 동성 결혼 지지 케이크 주문 거부 사건을 상고했다.


앞서 지난 2014년 동성애 인권운동가인 개러스 리는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어린이 TV 프로그램인 '세서미 스트리트'의 캐릭터 버트·어니의 모습과 함께 "동성결혼을 지지해요" 문구를 새긴 케이크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이 빵집은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면서 이를 거절했다.


애셔스 베이커리는 기독교 관련 조직이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리는 이같은 주문 거부가 잘못됐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했다.

[성소수자 단체 페이스북 캡처]
[성소수자 단체 페이스북 캡처]


이 사건은 북아일랜드 의회에서 민주연합당(DUP)이 동성 결혼 합법화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발생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내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애셔스 베이커리가 상고함에 따라 영국 대법원은 이번주 북아일랜드에서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영국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리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셔스 베이커리가 리에게 500 파운드(한화 약 74만원)를 배상하하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수석재판관인 디클랜 모건 경은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모두에게 제공할 수도, 아무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금지된 사유로 고객을 고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모건 경은 "이번 사건에 있어 항소인은 종교적 또는 정치적 메시지를 포함하는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성적 지향과 관련해 자신만의 정치적·종교적 메시지를 반영해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2년 미국 콜라라도에서도 한 제과점 주인이 동성 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잭 필립스 사건'이 발생해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이 사건 역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지난해 말 심리가 개시됐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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